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재판연구관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법원별정직공무원 정원이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재판연구관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채용등급 및 채용기준을 정함

❍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기준에 필요한 경력을 상향조정함

❍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임기제공무원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3. 주요내용

❍ 법원별정직공무원 정원이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법원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제1항 일부 개정 및 제2조제2항 삭제)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변호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4급으로 보하는 경우 변호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제2조제3항)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채용등급 및 채용기준을 신설함(제2조제4항 신설)

❍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임기제공무원의 경력기준을 2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2조제5항 신설)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정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되어 규정을 개정함(제3조)

4.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878호                             2019. 12. 26. 공포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 중 “7년 이상”을 “8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나목 중 “1년 이상”을 “4년 이상”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       상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 제4항 각호 각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    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①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 ․ 공공단체 ․ 교육기관 ․ 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한다. ②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상당 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자 격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 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2.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자 격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민간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 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③ (생 략) 1. (생 략) 가. (생 략)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2. (생 략) 가. (생 략)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3. (생 략) <신 설>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25명으로 한다.	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① -----------재판연구관은 법원임기제공무원, -----------------------------------------------------------------------------------------------------------------------------------------------------------.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8년 --------------------- ----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4년 ---------------------- ---- 3. (현행과 같음)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 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 제4항 각호 각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 --30명-----------.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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